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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2026년 1월 6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44조의10):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게재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적용 요건은 ①고의 ②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 ③법익 침해 발생이다.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제44조의24):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DAU 100만명 이상 등)는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담한다. 누구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게재자의 이의신청권도 신설되었다.

남용 방지 장치: 공익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제44조의10 제5항),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 방해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제44조의11).

시행을 앞두고도 "허위조작정보 범위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가 핵심 쟁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추가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14개사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인정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플랜트건설지부(플랜트노조)는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달아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 판정 이후에도 한화오션을 비롯한 원청들이 교섭에 나서지 않자, 플랜트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하고 2026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확산하는 원청 교섭 요구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 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6월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은 교섭에 나서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SK에코플랜트,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 관련 사용자성 재심 사건 26건이 계류 중이었다. 대부분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방노동위 판단을 거쳐 중노위에 올라온 사건들이었다.

2차 전일 파업

2026년 6월 29일, 카카오 노조가 1차 부분파업(6.10)에 이어 '로그아웃데이' 2차 전일 파업에 돌입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 조합원 약 2100명이 연차·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수용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는 사측의 실시간 대응 체계로 정상 운영되었다.

2026년 6월 28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약 4개월 만의 보완 입법 시도다.

개정안의 골자는 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명확화, ② 대체근로 일부 허용, ③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을 넘어 기여도별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진숙 의원은 "파업보다 투자"를 강조하며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5월 18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시점에도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제2·3 삼성전자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파업 도미노를 방지할 법 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관계자 12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떤 경로로 선관위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내부 메신저 기록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출국금지 조치(6/12) → 서버 확보(6/15) → 관계자 개인 기기 압수(6/24)로 이어지는 수사 단계의 확대를 의미한다.

2026년 6월 24일,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나 안규백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도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민의힘 정태욱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며 "국민 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의 시행 전 보류와 법안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시민단체·학계에서는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며 정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행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미 공포되어 7월 7일 시행이 확정된 상태이나,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추가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6년 6월 2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상정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원 아무도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월 5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는 50%,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60%를 하한으로 산정했다"고 공식 인정한 지침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한 결과다. 합수본이 확보한 선관위 서버 내 회의록과 공문 분석이 이 보도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50% 축소 지침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단순 인력 부족이나 행정 과실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

2026년 6월 22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화오션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하도급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쟁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노조는 "지난 4월 경남지노위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한 이후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쟁점은 노조의 정당성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거부"라고 주장했다.

파업 찬반 투표 가결

웰리브지회는 6월 18~19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투표자 406명 가운데 342명의 찬성(84.2%)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경남지노위는 10일 이내에 조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며 즉각적인 교섭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위원회의 구체적 결정서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고, 내용 확인 후에도 수용이 어려우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6년 6월 22일, 투표용지 국조특위 소속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원장 최근 3년간 출근기록과 수당지급 내용'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2024년 11월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출근하고 해당 달에 425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유권자의 날 기념식' 참석과 위원회의 출석 등으로 사흘 출근해 340만 원, 6월 현충일 추념식 참석·임용장 수여식 등으로 사흘 출근해 395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 2024년 1월에는 6일 출근 중 3일이 신년인사회·신년음악회·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선거 관리와 무관한 일정이었다.

2025년 10월 체코 독립 기념 행사, 11월 스포츠의 날 행사 참석도 출근으로 인정됐다. 선관위원장이 사실상 상임직이 아닌 명예직에 가까운 출근 형태를 보이면서도 고액 수당을 지급받아 온 실태가 드러났다.

2026년 6월 19일, 잠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15일째로 접어들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불법 행위와 내부 갈등이 누적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19일 오전 11시 기준 핸드볼경기장 1-3 출입구 앞에는 약 200여 명이 집결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이어갔다. 시위 인원이 200여 명으로 줄어든 것은 봉쇄의 사회적 동력이 '재선거'라는 직접 행동 목표에서 진상위·헌소심 등 공식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는 '대기 항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6년 6월 17일, 잠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은 전날 출입구에서 체육회 직원 진입을 홀로 막은 '올다르크' 여성 A씨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날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자해해 경찰에 입건되고,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 훼손·무단침입 정황이 포착되는 등 봉쇄 시위가 통제 불능 양상을 보이며 봉쇄 해제 압박이 가속화됐다.

2026년 6월 17일, 헌법재판소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첫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의 본안 진입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됐다.

2026년 6월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자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 1957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5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서 "선관위가 지자체로부터 110% 분량 예산을 받아놓고도 송파구 50%, 강남구 55% 수준으로만 인쇄했다"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료다. 63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이 자료는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인 시점에서 공개되었으며, 고의성 규명의 정량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26년 6월 16일, 잠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12일째로 접어들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 일부가 출입구를 점거·물리적 저지로 무산시켰다. 시위 현장에서 한 여성이 체육단체 진입을 홀로 막아낸 장면이 화제가 되며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었다. 봉쇄 장기화로 펜싱 국가대표팀의 대회 출국 등 국제대회 차질이 발생하며 제3자 권리 침해 문제가 가시화됐다.

100일 현황 종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일간(2026년 3월 10일~6월 5일) 1137개 하청노조가 43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접수된 사용자성 사건 80건 중 69건(86.3%)이 인정되어 원청 책임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시행 한 달 만에 1000건이 넘는 교섭 요구가 접수되었고,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한편, 임금 등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교섭 범위 확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급식·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청소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임금·성과급 교섭 요구로 이어질 여지를 열었다.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3개 하청노조를 각각 상대해야 하는 복수 교섭 구조가 현실화되었다. 현대제철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사례로 제조업을 넘어 통신·서비스 업종까지 파장이 확산했다.

시간 끌기 논란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본교섭이 10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나선 곳은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대방건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일신건영 등 10여 곳에 불과했다. 한겨레 사설은 "원청의 시간 끌기가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교섭 요구와 거부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는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부터 현대차에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다.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 측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 판정

2026년 6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를 하청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 현대차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공식 인정된 첫 사례다. 현대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게 되었다.

현대차가 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행정소송이 가능해 분쟁 장기화가 예상되었다.

2026년 6월 15일 기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흘간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서버 내 공문과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 측 관련 사건 기록과 압수물을 한곳에 모으는 작업도 진행됐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었으며, 전산망 구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파견 인력도 합수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고의성 규명이 이번 수사의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110% 예산을 확보하고도 50%만 인쇄한 경위가 의도적 축소인지, 단순 행정 과실인지가 향후 기소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년 6월 14일 기준, 대학가 시국선언·성명 취합 사이트 '한 표의 기록'에 등록된 규모가 215개 대학에서 발표된 396건으로 확대됐다. 12일 212개 대학·391건 대비 이틀 새 3개 대학·5건이 늘었다. 아시아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요구사항의 80%가 '재발 방지'에 집중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특정 정파 개입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며 '민주주의·참정권'이라는 초당적 의제로 수렴했다.

2026년 6월 14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0일째로 접어들었다. 주말을 맞아 시위 인원이 다시 1만명 규모로 불어나며 봉쇄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졌고, 경찰도 장기전에 대비해 인력·장비 보강에 들어갔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장기 항쟁으로 기록됐다.

2026년 6월 12일, 유튜버 전한길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 제보자를 통해 잠실7동 제2투표소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보관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자가 행방이 불명확한 7개 보관상자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한길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 후 "신빙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거나 돌려받을 계획은 없다"며 "이날 인용된 폐쇄회로(CC)TV 증거보전 결과를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첫 사용자성 인정

2026년 6월 12일, 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를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설치·수리 인력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통신업계에서 첫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임금 및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5개 분야가 중심이 되며, 임금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조(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는 5개 분야 외의 교섭 의제도 추후 교섭 과정에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넘어 서비스업으로 확산

LG유플러스 사례는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설치·수리 인력까지 원청 교섭 논의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제조업을 넘어 통신·서비스 업종까지 파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 업계는 설치·수리·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원천 사용자성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교섭 의무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었다.

2026년 6월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2026년 6월 12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학 학생회와 관련 단체가 발표해온 시국선언·성명을 한곳에 모아 박제하는 인터넷 아카이브 사이트 '한 표의 기록'이 등장했다. 12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212개 대학(241개 캠퍼스)에서 발표된 391건의 성명·시국선언문이 등록됐고, 누적 방문자 1만 8천66명을 기록했다. 시위 현장과 별개의 '청년 진영 기록 운동'이 가시화됐다.

2026년 6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처음 발생한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소영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에 이어 지역 선관위 책임자가 거취를 밝힌 첫 사례다.

송파구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14곳 중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사태의 '발상지'로 불렸다. 민소영 위원장의 사임은 중앙선관위 수뇌부 책임 처리 이후 지역 선관위 차원의 책임 인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2026년 6월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됐다. 노태악 위원장 사퇴와 경찰 강제수사로 1차 책임 처리는 일단락됐지만,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여당은 의석수 비례를 주장하며 대립 구도가 굳어졌다.

핵심 쟁점은 국정조사위원 구성 —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례, 야당(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6월 8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선거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창사 이래 첫 파업

2026년 6월 1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서승욱 지회장)가 창사 20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4개 계열사 조합원이 동참했다.

쟁점: 성과급 산정 기준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에 해당하는 약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 재원에서 제외하고 별도 지급할 것, 계열사 매각·분사·구조조정 반대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RSU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10%를 제시하며 맞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6월 29일 '로그오프 데이' 전일 파업을 예고했다.

2026년 6월 9일,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동일 득표 논란을 근거로 선관위 해체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 동일한 득표수가 나온 사례가 보도된 다음 날 나온 발언이다.

유정복은 앞서 TV조선 보도에서도 "사전투표 대신 이틀 간 본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의 신뢰 추락과 맞물려 선거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양상이다.

2026년 6월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관위 전체 정원 3034명의 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2월 말 148명이었던 휴직자는 한 달 뒤 164명으로 늘었고, 선거 직전에는 약 22% 급증했다. 이 같은 선거 앞두고 휴직자가 몰리는 현상은 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추세다. 2022년 대선·지선이 연이어 치러진 3~6월에는 4달 연속 휴직자 수가 200명을 웃돌았다. 지방선거 당월인 2022년 6월에는 226명(정원의 7.6%)까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했다.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주요 휴직 사유는 '육아 휴직'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휴직은 자제해달라"고 공지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거 기간 내 휴가·휴직 사용 제한 법안 발의를 밝혔다.

2026년 6월 8일 기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8천여 명이 모였고, 전날 2만 명까지 불어났다가 밤이 되면서 감소했다.

주최자가 없는 집회였기에 시간대별 분위기가 달랐다. 낮 동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규명과 재선거 요구가 주를 이뤘고, 저녁에는 일부 참가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구호를 외쳤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실시' 등 문구가 적힌 종이가 등장했으며, 일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가자들이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참가자들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지목하며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부정선거 사형'이라고 적힌 깃발을 든 참가자를 향해 일부가 집회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철거를 요구하며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6개 중대 등 350명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2026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 중 실제 송부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가 전국 91곳이라고 밝혔다. 5일 브리핑에서 50곳으로 발표했던 것에서 41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전남 2곳, 경남 2곳, 충북 1곳, 전북 1곳이었다.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2곳에서 26곳으로 4곳 늘었다.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140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조현욱 변호사, 위원에 박인환·채상국 변호사, 유성진·한의석 교수, 이두걸 기자를 선임했다. 노태악 위원장 사퇴로 공석인 위원장 직무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허철훈 사무총장 면직으로 사무차장 강동완이 각각 대행한다.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은 9일자로 직위해제됐다.

2026년 6월 8일 기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서로 다른 투표소의 1·2위 후보 득표수가 똑같이 나온 사례가 전국 12곳에서 확인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각각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각각 1440표를 받아 동일한 득표수를 기록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고흥, 전남 신안과 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0곳에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각각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인천·전남 선관위는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며 부정 개표나 조작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대한 시민 불신이 여전했고, 유권자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에 부채질했다.

2026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태악 위원장 사퇴로 공백이 생긴 가운데 외부 인사 9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투표록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록 전수 대조, 50% 인쇄 기준 재검토, 용지 인쇄량 결정의 기안·결재 라인 감사 등을 포함한다.

2026년 6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에 봉쇄됐던 투표함이 경찰기동대가 투입된 뒤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경찰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총 7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 선거사무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강제수사였다.

2026년 6월 5일, 중앙일보는 "[단독] 선거예산 더 받고, 용지는 덜 찍었다…정신 나간 선관위" 기사를 통해 선관위가 각 지자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0% 분량 인쇄 예산을 받아놓고도 송파구 50%, 광진구 50%, 강남구 55% 수준으로만 본투표 용지를 인쇄한 사실을 보도했다. 예산은 초과해 확보했지만 실제 용지는 절반만 찍어 투표 현장에서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67개소,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소(송파구 14개 포함),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개소였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수의 50%로 감축 인쇄한 내부 지침을 공개했다.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용지 과다·회수·보관·폐기 비효율을 이유로 들었으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60%를 하한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격 사퇴했다. 이는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 수뇌부 중 첫 번째 거취 조치였다.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투표록 전수조사, 경찰 압수수색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민들과 야당의 재선거 요구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새벽 과천 청사에서 의원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년 6월 3일 밤부터 4일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집결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과천에서는 수백 명이 "선거 무효", "개표 중단", "재선거"를 외치며 밤샘 시위를 진행했고, 잠실7동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고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며 시위를 주도했다. 6월 4일 새벽,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들어가려다 시위대의 제지를 받았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투입을 준비했으나 초기에는 강제 해산에 나서지 않았다.

2026년 6월 3일 밤부터 6월 5일 새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봉쇄하는 35시간의 대치가 이어졌다. 6월 3일 오후 10시경 시민 수백 명이 "선거 무효", "투표함 반출 금지"를 외치며 투표소 입구를 점거했고, 6월 4일 새벽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의 투표소 진입 시도가 시위대에 의해 무산됐다.

6월 5일 새벽 5시 30분경 선관위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투입됐고,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 끝에 봉쇄선이 돌파됐다. 오전 6시 20분경 봉쇄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로 이송됐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전국 14,288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가락2동, 잠실7동 등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남구·광진구 등 서울 지역으로 확산됐다.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상태에서 투표가 이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선관위는 긴급 용지 이송과 함께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6월 5일 브리핑 기준,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67개소,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소(송파구 14개 포함),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개소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6월 3일 저녁 9시경 허철훈 사무총장을 대변인으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 주체가 노태악 위원장이 아닌 사무총장이었다는 점, 개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부족한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했으며,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투표용지 인쇄·배부 체계와 현장 수급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이 선거는 광역단체장 16명, 교육감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며, 투표 용지가 평균 7장에 달해 유권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선거로 꼽혔다.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의 본투표 용지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후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용지 인쇄량 산정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섭 요구 묵살

2026년 5월 28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한국지엠)이 하청노조의 네 차례 교섭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GM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들은 교섭 과정에서 "모든 결정권이 한국GM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원청인 한국GM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이지현 부평공단지회장은 "하청업체들은 교섭 과정에서 모든 결정권이 한국GM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원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의 대응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GM 측에 4차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지엠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시정신청을 통해야만 하는 법적 한계를 보여준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2017년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2심은 모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2018년 11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교섭 경과와 파업 예고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최승호 위원장)는 2025년 12월 16일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성과급 산정 기준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2026년 3월 27일 교섭이 결렬되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약 45조원)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4월 23일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5월 21일~6월 7일(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7일 담화에서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극적 잠정 합의

중앙노동위원회 주관 사후조정이 5월 18일 재개되었다. 5월 20일 밤, 파업 시작 1시간여 전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존 OPI 제도 유지하면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②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③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등이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고, 5월 22~27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2026년 5월 1일의 Cloudflare 차단 적용이 사실상 베타 테스트였다면, 5월 11일의 해외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은 이를 정식 법제화·체계화한 사건이다. 차단 범위가 성인·불법 도박에서 저작권 침해·불법 스트리밍·불법 의약품 등 모든 불법 해외 사이트로 확장됐고, 다층 차단(ISP DNS/SNI → CDN 협력 → 결제·광고 차단) 체계가 표준화됐다.

2026년 5월 1일, 한국 정부 요청 8개월 만에 Cloudflare가 한국 내 POP에서 성인·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실제 적용했다. 사용자에게 표시된 것은 한국 방심위 경고 페이지가 아니라 Cloudflare의 HTTP 451 '법적 사유로 이용 불가' 응답이었다.

기존 한국 인터넷 검열 우회의 표준 도구들(GoodbyeDPI, 유니콘 HTTPS, SpoofDPI, DNS 변경, WARP 한국 POP)이 모두 무력화됐다. Cloudflare가 IP의 국가 정보로 차단하므로, 클라이언트 우회 도구로는 우회할 수 없고 VPN이나 Tor로 IP 자체를 해외로 이동해야 했다. 2025년 9월 12일 차단 요청에서 8개월이 경과한 시차 동안 Cloudflare가 차단 적용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기자회견과 교섭 요구

2026년 4월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피앤에스로지스지회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청주 SK하이닉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고, 원청인 SK하이닉스와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SK하이닉스 정규직 직원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는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는 500만원에 그치는 차별을 문제 삼았다.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가 공식 교섭을 요구한 것은 반도체 업계 첫 사례다.

후속 전망

SK하이닉스 측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이 향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하고,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26년 4월, 노란봉투법 시행 약 한 달 만에 건설업계에서 원청 건설사가 하청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로 구성된 하청 건설노조가 원청 건설사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건에서, 원청 건설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다.

후속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 대형 건설사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노동위원회에 계류되었다. 건설업계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섭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했다.

다만, 토목·철근·설비 등 직종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려던 노조의 시도에는 노동위가 제동을 걸며, 직종별 각개 교섭은 제한하는 기준도 나왔다.

교섭 거부와 파업 현장 사망 사고

화물연대는 2026년 1월부터 BGF리테일(CU)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해 왔으나, BGF리테일 측은 7차례에 걸쳐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파업 현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은 조합원 사망 이틀 후 교섭에 나섰다. 화물연다는 교섭에서 손해배상 취하, 노조 탄압 중단, 장시간 노동조건 개선, 노동안전 등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CU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 11명에 대해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닐 뿐더러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화물연대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며 교섭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CU 원청과 화물연대 교섭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였다.

인천지노위 판정

2026년 4월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 현대ITC 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등 3개 하청노조와 각각 분리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파급 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T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현대차그룹 산하 하청노조들은 원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섭 요구 1000건 돌파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0일 발표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약 한 달간(3월 10일~4월 9일)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는 현대제철, 네이버,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교섭요구 증가폭은 4월 들어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개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시행 한 달째를 맞아 현장 부작용에 대한 보완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노동현장에서 교섭 당사자인지조차 의문이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이미 제안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개정 추진 여론몰이에 나섰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인용한 기업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가 노사관계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부정적 영향 사유로는 하청노조의 과도한 요구(74.7%)와 법적 분쟁 증가(64.4%)가 꼽혔다.

교섭단위 분리 인정

2026년 4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3곳 모두 별도로 분리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금속노련 소속 하청노조와 각각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복수 교섭 체제의 시발

경북지노위 판정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이어 교섭 구조까지 다층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조가 원청과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같은 날 국민은행, 하나은행, 포스코이앤씨, 동희오토 등 7개 업체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되었다. 반면 서울지노위와 울산지노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해 지노위 간 엇박자가 나타났다.

2026년 3월 20일 공소청법이, 3월 21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결정된 검찰청 폐지의 후속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두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 및 공판(재판) 업무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시행 개시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2025년 9월 9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범위 확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
• 노동조합 가입자 범위 확대: 하청·파견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해당 노조에 가입 가능
•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근로조건 결정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쟁의 대상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원이 노조 내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판단
• 신원보증인 면책: 노조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시행 첫날 현장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청소·택배·공항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도 같은 날 세 번째 교섭 요구서를 보내며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2026년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의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확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로 열렸으며, 사법개혁 3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법개혁 3법은 2월 26일~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4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하루 만에 신속히 처리됐다.

2026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법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막서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법은 주말인 2월 28일에 통과됐다.

3월 4일 정부에 이송된 후,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각 의결함으로써 사법개혁 3법이 확정됐다.

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법률 제21305호)이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에 이른 것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 체계에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44조의10),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제44조의24)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게재자' 즉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DAU 100만명 이상 등)에게는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가 부과된다. 공익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제44조의10 제5항),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 방해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44조의11).

2026년 1월 1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하루 전 국무부 차관의 공개 비판에 이어 대변인 명의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열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미국의 우려는 한국이 '디지털 규제 실험장'으로 인식되며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0, 반대 3, 기권 4였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권표가 4표 나왔으며,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정에 또 수정을 거친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DAU 100만명 이상 등)에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했다.

2025년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허위정보(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와 조작정보(내용을 수정·편집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만든 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통칭하여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게재자)에게 적용하며,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다.

이 법안은 통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며, 발의 단계부터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25년 10월 30일, Cloudflare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한국 규제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매달 약 3만여 개의 새 URL을 차단 요청 목록에 추가하고 누적 150만 개 이상이 포함된다고 공개 비판하며, CDN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사업자가 자국 행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한 이례적 사례로, 미국의 향후 한미 디지털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무부 소속, 기소·공판 전담)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 수사 전담)이 각각 출범한다.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후속 법령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공청회를 7월 28일 개최한 바 있다.

2025년 9월 12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Cloudflare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불법정보의 차단 요청)를 근거로 성인·불법 도박 등 특정 도메인에 대한 한국 내 접근 제한을 공식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차단 요청이 아니라, 개별 사이트를 추적하는 기존 방식에서 CDN 인프라 자체를 차단하는 '인프라 차단형' 검열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2025년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9일 관보에 공포되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1월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통과와 필리버스터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본회의 통과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2015년 첫 발의 이후 10년 만의 입법 완료였다.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①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② 노동조합 가입자 범위 확대, ③ 노동쟁의 대상 확대(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포함), ④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노조 내 역할·참여 정도·관여 정도 고려), ⑤ 신원보증인 면책이었다.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개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6월 4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 선서식만 치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72일 만에 사실상의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7월 28일 "8월 15일 광복절 80주년 행사에서 국민임명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초 7월 17일 제헌절에 예정됐으나 폭우 피해로 연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식 직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한 외교단과 만찬을 가졌다.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건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집요하게 막아왔던 법안들로, 각각 12·3 불법계엄 내란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 관련 의혹, 해병 채 상병 사건 진상을 다룬다. 이재명 대통령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도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시행됐다.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시 15분 당선인 결정 회의를 마친 후, 법적 임기 개시 시각에 맞춰 자동으로 임기가 개시됐고, 군 통수권도 자동 이양됐다.

조기 대선이었던 관계로 당선인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 취임 선서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고 선언했다.

약식 취임식 이후,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 광화문광장에서 별도의 '국민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임이 발표됐다.

2025년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79.38%로 제15대 대선 이후 최고치였다.

이재명 후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여파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며, 3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6시 15분 전체 위원 회의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역대 최다 득표 수를 기록했으며, 당선 확정과 동시에 6월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5년 임기가 자동 개시됐다.

재발의와 본회의 통과

2024년 6월 17일, 야 6당이 2023년보다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7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고(국민의힘 퇴장),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발동했고, 8월 2~3일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겼다.

8월 5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야당 단독 처리되었다.

거부권 행사와 폐기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3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방송 4법·25만원법 등 다른 야당 주도 법안들도 함께 폐기되었다.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정식으로 시작됐다.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이다.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1호 법안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부터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밤샘 대기를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28명이 공동발의했으며, 기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으로 법안 명칭과 접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 175석(지역구 161석 + 비례 14석)을 확보하며 원내 1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국민의미래)을 포함해 108석(지역구 90석 + 비례 18석)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60석 중 53석을 차지하며 범야권 압승을 이끌었고, 수도권 전반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 결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거대 야당" 구도가 형성됐다.

2024년은 한국에서 "디지털 규제의 표준화"가 본격화된 해다. AI 기본법 제정 움직임과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인터넷 검열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토대가 마련됐다.

생성형 AI 시대에 대비한 국내 최초의 포괄적 AI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을 거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단 요청 권리가 강화됐다. 이는 다음 해에 등장할 Cloudflare 차단과 같은 '인프라 단위 검열'의 법적 토대를 닦은 시기라는 평가가 있다.

환노위 직회부와 본회의 통과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월간 보류되자, 5월 24일 환노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했다. 6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안건이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10월 26일 기각되었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되었다.

거부권 행사와 폐기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통과에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어 노란봉투법은 자동 폐기되었다.

2019년 2월 통신사 게이트웨이에서 시작된 SNI 기반 HTTPS 차단이, 하반기에는 일반 가정·소규모 사업장 단말에서도 관측되기 시작했다. 2019년은 동시에 클라이언트 우회 생태계가 태동한 해이기도 하다. GoodbyeDPI(Windows), SpoofDPI(macOS/Linux), 유니콘 HTTPS(한국 시장 GUI 도구) 등이 널리 쓰이며, SNI 우회 도구 사용법이 커뮤니티·유튜브를 통해 광범위하게 공유됐다.

2019년 2월 11일, KT가 해외 HTTPS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검사라는 새로운 방식이었는데, TLS 핸드셰이크 과정에서 평문으로 전송되는 도메인 이름을 통신사가 읽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HTTPS는 트래픽을 암호화하지만 핸드셰이크 단계의 SNI 필드는 평문이므로 DPI가 도메인 식별이 가능했다.

이후 수일 내 SKT, LGU+ 등 국내 모든 통신사로 차단 정책이 확산됐고, 2019년은 이후 5년간 한국 인터넷 검열의 기틀이 된 해로 평가됐다.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을 최초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었다. 쌍용차 사태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발의된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쌍용차 파업과 손해배상 판결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4월 8일 쌍용차가 직원 2,646명 구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조합은 5월 21일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77일간의 파업은 8월 6일 노사 협상으로 타결되었으나, 회사는 이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1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노동조합에 47억여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도 수억원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2월 10일, 시민단체는 판결액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며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담아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총 14억7천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 캠페인은 입법 운동으로 발전했다.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